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주 서노송동 전주시청 앞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이 출범을 알리고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를 비롯해 29개 단체로 구성됐다.
전주시는 현재 12개 민간업체에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390명이다. 모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다음달 말 계약이 종료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1·2단계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출연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했다. 그런데 최근 3단계 정규직화 대상인 민간위탁 노동자 전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일을 해도 지자체에 따라 노동자 지위가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순천시와 대전시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전주에선 앞으로도 비정규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주시에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계약 종료를 앞두고 직접고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어떤 답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분위기라면 전주시가 정규직 전환 대신 민간업체와 재계약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전했다.
전북공동행동은 “민간위탁업체로 가는 불필요한 비용만 절감하더라도 현재 예산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며 “전북의 모든 시·군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