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가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먼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라며 “경사노위 합의가 존중되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되긴 했지만 국회가 노사정 합의안을 훼손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되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실업급여 인상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예산을 적기에 처리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필요성도 재차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비호, 은폐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사흘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던 북측이 사흘 만인 이날 사무소로 복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위터에서 “(재무부가 단행할 예정이었던) 추가 대규모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현재 북측 연락대표 등 4~5명 정도 실무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측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북남공동선언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해 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