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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 잉크도 안 말랐는데 기가 막힌다"택시 사용자 '월급제 반대' 의견 제출에 노동계 격앙
택시 사용자들이 월급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택시 노동계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25일 전택노련과 민주택시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냈다. 사회적 대타협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택시 사용자들이 월급제를 막기 위한 국회 로비에 나선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택시 노사와 카카오모빌리티·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7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했다. 그런데 보름도 지나지 않은 지난 19일 택시 사측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택시 월급제를 법제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택시 노동계는 "사용자의 이율배반적 행위에 기가 막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택시 사용자가 불법 사납금제를 계속하겠다는 범행의사를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무시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안하무인식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월급제에 앞서 재정지원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월급제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핑계일 뿐"이라며 "법안 통과 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적 대화와 하위법령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는 27일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사납금제 폐지와 노동시간 월급제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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