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담보 없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거나 미래 성장성을 중시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금융이 창업기업·중소기업의 동맥”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존·페이스북·구글 등 대표적인 혁신기업을 보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가치보다 시장이 평가한 기업가치가 훨씬 크다”며 “우리도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비전선포식에서 은행여신시스템 전면혁신을 포함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올해부터 기계·재고·매출채권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통합여신심사모형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개편을 통해 3년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또 5년간 12조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도 개편해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시장 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된 바이오와 4차산업 기업은 38개다. 앞으로 3년간 80개가 더 상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기업인 “금융이 혁신창업가 도전 이해해야”
정부는 전통적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장기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12조5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관광·보건의료·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에는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17만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벤처창업기업 대표들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혜민 핀다(Finda) 대표는 “국내 벤처캐피털은 벤처창업기업인에게 투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묻거나 연복리 연 8~10% 이상 상환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며 “그 이유를 물으면 국내 투자관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창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후속투자 자체를 못 받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는 “우리나라 금융이 혁신창업가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산업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혁신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금융이 회사별로 리스크와 산업 성장성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투자규모와 투자기관을 고려해 투자를 집행하면 한국에서도 아마존 같은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금융에 대해 ‘햇빛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올 때 우산을 걷어 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비올 때 우산이 돼 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나아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