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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교착상태 우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어져야”54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국제사회에 “북미대화 재개·대북제재 해제” 촉구
▲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를 향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뒤 북미 간 교착상태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참여연대·시민평화포럼·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을 비롯한 54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국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일거에 수용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며 “북한 역시 비핵화 의지 표명에도 뿌리 깊은 불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춰 최소한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북미대화는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소한 인도적 부문에 대한 대북제재는 해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유엔은 대북제재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유엔의 대북제재와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강화된 미국의 독자제재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유엔의 대북제재와는 관련 없이 중단된 금강산관광·개성공단조차도 쉽사리 재개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들 단체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과 교류협력 발전을 어렵게 하는 대북제재는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재를 면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 위기가 반복됐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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