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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시설관리단 임금협상 중 지부장 자택대기 발령 논란
-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임금협상 중 지부장을 자택대기 발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부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지부장 박정석)는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단은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관리단과 지부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임금교섭을 시작했는데요. 지난달 19일 지원단은 박정석 지부장과 조합원 2명 등 3명에게 자택대기발령을 했습니다. 관리단은 지부장 등이 담당구역인 우체국 주차장 청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사이유로 삼았는데요.

- 지부 주장은 다릅니다. 주차장은 청소제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는 건데요. 최근 관리단은 박 지부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박 지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측 주장이 거짓이라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횡령 공모자로 꼽힌 협력업체 사장도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부인했다"며 "사측 주장이 허위임이 소명된 상황이어서 관리자 등을 무고·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는데요.

-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지부장을 자택대기를 시킨 관리자들을 징계하라"며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윤현 이사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리단측은 "개인정보·인권과 관련한 사항이어서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혔네요.

정의당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 섣부르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는데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해고를 쉽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홍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14일 "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섣부르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 정의당 정책위는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고용유연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조 조직률이 낮아 90%의 노동자는 법률상 해고요건에도 법을 무시한 상시적 해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덴마크가 평균 근속기간이 8년이지만 우리나라는 5년밖에 안 된다는 수치를 내밀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 비율도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 33%지만 덴마크는 2015년 기준 8.8%에 불과합니다.

- "얼마나 더 유연해져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만한데요.

- 고용안전망은 어떨까요. 정의당 정책위에 따르면 덴마크는 세계 최고수준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지급액은 직전 임금의 90%(우리나라는 50%)이며, 수급기간도 최장 4년(우리나라는 8개월)이나 됩니다.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보장급여를 통해 실업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고,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기금도 조성하고 있답니다.

- 더군다나 덴마크는 노조 가입률이 85%입니다. 제도뿐만 아니라 비제도적 안전망도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 우리나라가 덴마크 수준으로 고용안전망을 높이려면 막대한 재정을 투여해야 하고, 고용유연성은 되레 높은 수준이라 더 유연하게 만들 방법이 없으니 홍 원내대표가 얼마나 헛다리를 짚고 있는지 알 수 있네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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