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확장을 위해 국책은행을 장사 대상으로 삼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자신이 속한 지역구로 이전하려는 입법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부산 연제)이 최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본사를 부산에 두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결과가 나오면 각 시·도와 협의해 이전 대상을 결정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국회 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언급해 노동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을 국제 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에 따라 국책은행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총선을 앞두고 다시 국책은행 지방이전 바람이 부는 것을 일부 정치인의 사익을 위한 것으로 규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하나같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이전 장소를 자신이 속한 지역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허권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한국 경제발전을 견인한 핵심 국책은행이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적 개혁은 물론 중소벤처기업 육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남북 경협과 수출입금융·해외투자 등 국가경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서울마저도 국제 금융중심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을 정치 논리만으로 이전하는 것은 금융산업 전체를 파탄 내는 길인 만큼 강행 세력과 끝까지 싸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