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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지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맹비난, 왜?
-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 지회가 유럽연합(EU)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심사 방향을 살피기 위해 최근 유럽 출장길에 오른 김상조 위원장을 향해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에서 매각성사를 위한 국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건데요. 지회는 13일 입장자료를 내고 "14일 오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김상조 위원장 규탄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 지회는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은 VL탱커선(초대형 원유운반선·VLCC)과 액화천연가스(LNG)선의 세계 점유율 50% 상회, 국내 잠수함 독점으로 기업결합에 해당한다"며 "독과점 문제가 명백함에도 공정거래위가 매각성사를 위한 국제 로비활동을 대놓고 자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 지회는 "김상조 위원장은 지금 당장 국제 로비활동을 멈추고, 올바른 심사를 통해 대우조선 매각이 철회될 수 있도록 임무를 다하라"며 "지회는 대우조선 매각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공정거래위의 작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책임 또한 반드시 추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파괴 전문가에게 엄벌을"

- 금속노조가 기업들에게 '노조파괴 컨설팅'을 한 창조컨설팅의 전 대표와 임원인 심종두·김주목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 노조는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는 헌법과 인권을 부정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심씨와 김씨를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심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노조 무력화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건강상 이유로 같은해 11월27일 구속집행정지 명령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간암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석방된 건데요.

- 이후 법원에서 검찰이 "집에 찾아가도 만날 수 없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산책하느라고 그랬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죠.

-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심씨가 감옥에서 풀려나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1심에서 선고한 실형 1년2월은 이들이 파괴한 노동자 삶의 무게에 비하면 한없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 21일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재판부가 이들이 파괴한 노동자의 삶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가부는 여성대표성 확대 위해 노력하라"

- 여성가족부가 최근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이 41.9%로 전년(40.2%)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가부는 위원회 503곳 중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인 125곳에서 미달사유를 인정받은 10곳을 빼고 115곳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남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 18곳을 개선권고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이들 위원회 평균 남성참여율은 24.3%라고 밝혔습니다.

- 그런데 이게 “허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여가부가 내놓은 근거자료는 정부위원회 전체 여성참여율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율”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 경사노위는 전체 위원 17명 중 여성은 4명인데요. 남성참여율이 76.5%입니다. 그런데 위촉직만 대상으로 조사하다 보니 위촉직 공익위원 4명 중 1명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참여율 40% 미만 개선 위원회로 꼽힌 것이죠.

- 여성단체연합은 “양성평등기본법 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취지가 무색하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참여율만 조사하는 게 여가부가 할 일인지 의문”이라며 “실질적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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