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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역할할까보육·요양기관 직접운영 규모 적어 … "성공 위해 노동계와 머리 맞대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으로 넘어간 요양·돌봄·보육 영역을 공영화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11일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계획을 보면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에 의해 이뤄진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고안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규모·위상을 낮추고, 대구·경남·경기·서울에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정책의 시험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보육(어린이집)을 제외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보건복지부가 개입하고 난 뒤에야 보육을 추가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1천400여곳이다. 대부분 민간위탁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4년간 5곳의 어린이집을 직접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육공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계획이다.

1천600여개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의 공영화 대책도 빠져 있다. 복지관은 지자체에 보통 3~5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종교법인이 복지관 직원들에게 종교행사를 강요하거나, 민간업체가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서울시는 법인과의 계약이 만료된 뒤 이들 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할지 향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사회서비스원이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접운영하는 요양원도 많지 않다. 앞으로 설립될 시립요양원 6개만 운영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이 향후 국가 차원의 사회서비스원 표준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규모와 위상을 조기에 확립하고, 복지기관의 예산·설치·운영·지도감독 권한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집중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이 더 크고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동자와 협의해 표준운영모델을 만들자"며 "민간에 위탁한 국공립시설을 공영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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