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도서관과 본청 정론관을 찾아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장미꽃을 선물했는데요.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진과 성평등 메시지를 담은 엽서도 전달했습니다.
- 노회찬재단은 엽서에 담은 메시지에서 “노회찬 의원이 14년 동안 매년 해 왔던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장미꽃 전달’을 노회찬재단이 이어 가려 한다”며 “노회찬 의원이 바라던 것처럼 세계여성의 날이 여성에게 장미꽃을 전하며 성평등 실천을 다짐하는 축제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주문했는데요. 재단은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이 처해 있는 성차별적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지만 법·제도 개혁은 더디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확대될 때 한국 사회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재생산권을 수호하며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 이후에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 4천명 임금 떼먹은 한국 기업인
-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지시해 주목됩니다.
-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인도네시아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에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또는 범죄인 인도 등 대응방안을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 인도네시아 브카시에 위치한 봉제업체 ㈜에스카베(SKB) 대표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10월5일 직원 4천명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임금체불 액수는 970억루피아(77억6천만원), 미납한 건강보험료는 70억루피아(5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규모와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유사 사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현지 공관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고요. 법무부는 인도네시아와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형사사법 공조조약을 근거로 협력할 방침입니다.
-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국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사건들로 해당 국가와의 신뢰 및 협력 관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죽기 전에 진실 밝혀 달라"
-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가 2015년 말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 문서를 외교부가 공개하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는 호소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7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에 낸 호소문을 공개했는데요.
- 길 할머니가 직접 쓴 호소문에는 "저의 고향은 평양이고, 13살에 일본에 의해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며 "제 나이 이제 92살이다.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소송은 송기호 변호사가 한일 정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를 공개해 달라며 2016년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인데요.
- 이듬해 1심은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외교부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달 18일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