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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 ‘삐걱’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 무산에 근심 커지는 청와대 … “11일 본위원회 참석해 달라”
▲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1차 본위원회.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7일 본위원회에서 의제별위원회 합의사항을 의결하지 못함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이날 노동계와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비정규·청년·여성 계층별 노동자위원 3명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본위원회 불참을 알렸다. 경사노위 등 관계자들이 저녁 늦게까지 이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청와대에서 개최하려던 2차 본위원회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참석이 취소됐다.

“계층 대표해 입장 밝히는 게 사회적 대화 의미”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계층별 노동자위원 3명의 불참으로 탄력근로제·사회안전망·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 3개 노사정 합의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됨으로써 경사노위 발족 3개월간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 도출에 힘써 온 노사정 주체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사노위가 상정하려던 안건에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도 있지만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골자로 한 사회안전망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과 고용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협력방안 안건이 포함돼 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며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3개 안건 중 노동계가 반대하는 안건이 있더라도 나머지 2개 안건은 계층별 노동자위원 3명이 보호해야 할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것인데, 이를 의결하는 자리에 불참했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부대변인은 “3개 안건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계층별 노동자위원 3인은 11일 본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계층을 대표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는 큰 틀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본위원회 의결 무산으로 ILO 핵심협약 논의 지연 안 돼”

11일로 예정된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계층별 노동자위원 3명이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아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유럽연합(EU)은 한국 정부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무역분쟁 2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통첩하는 등 한국 노사정과 국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협상시한인 이달 18일까지 한국 정부는 EU에 답을 줘야 한다.

ILO는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제네바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선언하고 기조연설을 할 경우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ILO 총회에 와서 기조연설을 한다면 한국의 국제노동에 대한 기여가 1.0에서 2.0으로 질적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로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노동존중 사회’와 ‘노조할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경사노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11일 본위원회에 계층별 노동자위원 3인이 참석해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노력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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