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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6일 총파업 자제” 정부·여당 잇단 요구이낙연 총리 국무회의서 “사회적 대화 존중해야” … 미세먼지 대책·유치원 3법 처리 주문
▲ 국무총리실
민주노총 6일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여당에서 “총파업을 자제하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 달라”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이 탄력근로 기간연장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이달 말에는 전국노동자대회도 열 계획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력근로 기간연장과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탄력근로 기간연장은 사회적 대화기구가 어렵게 이룬 합의”라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화 합의사항과 국회 논의사항을 장외집회로 반대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고용과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집단적인 파업을 벌이는 것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 정부나 지자체가 미세먼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각 정부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이행조치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 연기 사태를 언급한 뒤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법질서를 확고하게 지켜 나가야 한다”며 “국회가 모처럼 정상화됐으니 유치원 3법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합의를 존중해서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경제와 노동, 일자리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민주노총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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