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려면 돈은 묶고 입과 발은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달 13일 전국 농수축협 조합장을 뽑는 동시선거가 치러진다. 1천344개 단위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대표가 조합원들의 손으로 선출된다.
2015년에 이은 두 번째 선거다. 1회 선거 때 전체 투표율은 81.7%였다. 절반에 육박하는 47%의 조합장이 교체됐다.
문제는 금권선거다. 노조에 따르면 1회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860건의 범법행위가 적발됐다. 검찰은 출마자 중 847명을 기소했다. 전체 범법행위의 40.1%가 금품·음식물 제공으로, 전형적인 금권선거였다.
노조는 “후보들 사이에 ‘4락 5당’이라고, 4억원을 쓰면 떨어지고 5억원을 쓰면 당선된다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이라며 “금권선거를 방지할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2주간 치러진다. 토론회나 유세는 허용되지 않는다. 출마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노조는 △토론회 및 배우자·가족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조합장 권한 축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선거에 오명이 쓰인 배경에는 당선만 되면 견제받지 않는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과 지위가 있다”며 “조합장 지위를 비상근 명예직화하고,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리 조합장 소환제와 내부 감시·견제를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