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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온다는데, 경사노위 7일 본위원회 상정 안건은?탄력근로 합의했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제도개선·과로사 방지법 논의 '제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본위원회에서 주요 노동현안 노사정 합의를 의결하려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포함해 합의 가능성이 점쳐졌던 의제별위원회 대화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로사 방지법·고용안전망 개선 합의 난항

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노사정 실무협상 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회의가 잡히지 않고 있다. 당초 실무협상 뒤 부대표급 회담을 열어 협상 속도를 높일 계획이었는데, 재계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노사정 관계자들과 경사노위 관계자들은 같은달 28일 접촉해 추후 일정을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점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관련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공익위원안 발표 여부다. 재계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해야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와 정부는 공익위원안 발표를 반대하고 있다. 첨예한 노사 의견을 일정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공익위원안이 나오게 되면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노사정 합의에 실패하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통과도 어려워진다. 경사노위는 7일로 예정된 본위원회에서 지난달 노사정이 마련한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안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개선안, 노동자 과로사 방지법, 고용안전망 개선안을 의결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의제별위 상황이 좋지 않다. 과로사 방지법을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간사단회의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달 12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7일 이전 합의가 어려워졌다.

고용안전망 개선을 논의하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가 잡혔지만 최종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ILO 비준 제도개선 빠진 본위원회 무슨 의미 있나"

7일 본위원회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시간과 장소는 미정이지만 현재로선 청와대가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위원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가 야심차게 추진한 양극화 해소 관련 위원회도 출범한다.

4개 노동의제에 합의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본궤도에 진입했음을 알리려 했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 합의안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내용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노동현안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개선)·산업안전보건위(과로사 방지) 안건이 빠지면 이슈파이팅이 힘들 수밖에 없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7일 본위원회 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숨 돌리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청년·여성 노동자대표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다. 본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노총 표정도 좋지 않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는데, 정작 노동계 숙원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 합의는 본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사노위 내에서 경총 요구대로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대한 공익위원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한국노총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빠진 본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할 때는 우리에게 합의와 양보를 종용하더니,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경총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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