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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 법안 발의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형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을 위한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노동회의소는 법정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노동자 이익대변기구인데요.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실업자 등 모든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종 법률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전직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제도죠.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지원하게 위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회원 자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했는데요. 사실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이용득 의원은 “미조직 취약계층의 어려운 처지와 4차 산업혁명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산별교섭 법제화·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노조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노동회의소를 설립해 노조와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90%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새 대표에 황교안 전 총리

-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황 전 총리는 입당 43일 만에 당대표로 당권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27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3차 전당대회를 열었는데요. 기호 1번인 황 전 총리가 현장 대의원 투표와 모바일 사전투표, 시·군·구 현장투표, 국민 여론조사에서 기호 2번 오세훈·기호 3번 김진태 후보를 제치고 당선했습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7개월간의 비상대책위 체제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 황 전 총리는 정견발표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를 기필코 막아 낼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당대표가 되면 신적폐위원회 만들어서 이 정권의 국정농단을 뿌리 뽑겠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편 이날 전당대회장 앞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 시국회의’ 소속 70여명은 행사장 입구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과 탄핵 부정 발언을 규탄하며 “자유한국당 해체”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참가자 수십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연행했습니다.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자로 참석한 '콜밴'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밴드 '콜밴'이 지난 26일 서울 구로아트밸리에서 열린 '2019 제16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최우수포크음반 부문 시상자로 무대에 섰는데요. 2012년 9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다큐멘터리 <꿈의 공장>과 함께 특별상을 수상을 한 이후 7년 만에 다시 초대받은 겁니다.

- '정리해고 13년 박영호가 해결하라' 'NO 콜트 NO 콜텍'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무대에 오른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시상에 앞서 "저희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지 어느덧 7년이 흘렀다"며 "정리해고로 쫓겨나고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의 희생양이 돼 거리에 선 지 13년째"라고 입을 뗐는데요. 이 지회장은 "이 자리에 오니까 더욱 간절해진다"며 "저희가 만든 기타가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연주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콜텍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상식장을 찾은 음악인들과 관객들에게 기타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리는 전단지와 'No Cort' 스티커를 나눠줬는데요. 몇몇 음악인들은 '연대와 지지의 인증샷 찍기'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우수음반상을 수상한 가수 장필순씨는 수상소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와서 무대 안팎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만났다"며 "콜트를 비롯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 올해 한국대중음악상 행사에 시상자로 콜밴이 초청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데요.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음악인들이 함께 나누고 지지하는 것이자, 악기를 만드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을 존중하는 음악인들의 마음이 담긴 자리이기 때문이죠.

- 기타 노동자들은 복직투쟁 13년 동안 "노동자가 없으면 음악이 없고, 음악이 없으면 삶도 없다"고 외쳤는데요. 이번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초대는 이 외침에 대한 응답이 아닐까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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