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드라마를 제작하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방송스태프와 2019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오전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런 사실을 밝히며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방송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바뀐 게 없다"고 비판했다.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방송스태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노동부의 지난해 근로감독 결과가 프리랜서 계약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여전히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은 방송스태프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채 개별도급계약과 턴키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턴키계약은 조명·동시녹음 분야 등 팀단위로 용역계약을 맺어 팀장급 스태프가 인건비 등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팀 단위 도급계약을 맺으면 방송사·제작사는 스태프 근로조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부에 따르면 방영 중이거나 방영 예정인 KBS 드라마 <왜그래 풍상씨> <닥터프리즈너> <국민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 <왼손잡이 아내> 제작사는 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요구를 거부한 채 촬영을 이어 가고 있다.

미계약형태로 촬영을 밀어붙여 사실상 팀 단위 도급계약(턴키계약)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촬영이 먼저 시작되고 계약을 미루다 보면 결국 노동자는 임금을 받으려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식(도급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계약 체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턴키계약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왜그래 풍상씨>를 제외한 네 개 KBS 드라마는 미계약 상태로 촬영이 진행 중이다. <왜그래 풍상씨>는 조명·장비 등 기술 분야를 포함해 개별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이들 드라마 제작사가 노동자들에게 "프리랜서계약 혹은 개별도급계약은 가능하지만 4대 보험 가입은 불가하다"거나 "계약서 작성 전까지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불합리한 방송 제작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