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2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4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간부 300여명과 범국민운동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간부 1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이후 버스를 이용해 녹지국제병원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 갔다.
“국민 생명·건강 달린 문제 …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결의대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국내 다른 지역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불과 30년 전만 해도 큰 병에 걸리면 소를 팔고 집을 팔아서 병원에 다녀야 했다”며 “지금 이렇게 영리병원을 개원해서는 안 된다고 투쟁하는 이유는 또다시 30년 전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청와대가 나서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한 명의 도지사가 제주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정부와 청와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이제라도 정부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리병원을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뒤 제주 서귀포 부영청소년수련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영리병원 저지 문제가 사업계획 핵심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무산되거나 개원하더라도 투쟁을 이어 가는 안이다.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6월 중순에 3천명 이상 참가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6월 중순부터 말까지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상경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기대의원대회는 28일까지 이어진다.
범국민운동본부 “개원허가 연장 요청 정당성 없어”
제주도는 이날 중국 녹지그룹측이 지난 26일 제주도에 병원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녹지그룹측이 개원을 미루더라도 시한이 지나면 제주도가 사업허가를 취소하면 된다”며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허가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녹지그룹측의 업무 미개시 사유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최근 병원 개원을 앞두고 내국인 진료제한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허가 3개월 이내인 다음달 4일까지 문을 열어야 한다. 그때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사업허가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