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사립유치원은 다음달 1일부터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이 우선 대상이다. 내년 3월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이 국가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교육을 하거나 정해진 유치원 원비를 초과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정원감축·유아모집 정지·차등적 재정지원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사립유치원 외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하는 유치원 123곳 등 704곳이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업계 종사자 2만여명이 참석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육부가 유아교육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120년 동안 정부가 예산이 없어 돌보지 못했던 유아들을 맡아 키웠음에도 국세청장·공정거래위원장·교육감·경창총장을 동원해 원장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폐원하고자 해도 폐원도 못하게 한다”며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 거부 등 한유총 집단행동에 강경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 도입 반대는 국민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짜 잘 가르치는지 아이들이 실력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지 보구
확신이 설 때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합격 시켜야 합니다.
먼 시험 보구 그냥 합격 시킵니까?
그러니 학교에서 배울게 없다하구, 과외가 늘구 그러지요.
먼 학생 문제냐구요? 교사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