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을 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는 소수 관료 중심이 아닌 초정권적·초정파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개혁 거버넌스"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부터 국가교육위 설치방안 연구, 6개 권역 시민사회 경청회, 당정 협의, 교육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안민석·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별도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 설치 TF’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TF는 국가교육회의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에서 제정안을 공개한다.
국가교육회의는 “28일 토론회 이후 제정안이 발의될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교육위 출범준비단’을 구성해 출범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산업국가 주도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는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인구절벽·4차 산업혁명·세계화 확대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30년 전후 10년을 포괄하는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국가교육위라는 새로운 교육개혁 거버넌스 기구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잘 담아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