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석회의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21일은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중인 자유한국당이 부산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하는 날인데요. 기자회견 장소도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 벡스코 앞입니다.
- 연석회의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역사부정 망언과 망언 감싸기에 급급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민주주의 사회 국회의원이고 공당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은 비열한 정치행위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출국금지
-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출국 금지한 사실이 19일 알려졌습니다.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을 내보내기 위한 표적감사에 관여했다는 정황과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차례 (감사 관련)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한국환경공단 임원 사퇴 여부 등을 다룬 문건이 담긴 ‘장관 보고용 폴더’를 확보했습니다. 문건에는 공단 임원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검찰은 환경부가 공단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등을 감사한 이유와 특이사항을 정리한 ‘환경부 감사 수감 현황 보고’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기억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민정수석 등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날 김 전 장관 출국금지 소식을 접한 환경부 공무원들은 “출국금지됐다는 건 구속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민사회 낙태죄 논의에 뛰어들다
-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형법) 위헌 여부를 살피고 있는데요. 4월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12년 낙태죄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 4로 합헌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 참여연대·경실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 3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을 개최합니다.
- 낙태죄 위헌성에 대한 법적 논의부터 노동현장·교육현실·종교적 차원, 그리고 최근 낙태죄 폐지를 이끌어 낸 아일랜드 현장 활동가 발표를 통한 국제적 운동 흐름을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 연대회의 관계자는 "낙태죄를 둘러싼 시민사회 목소리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자리로 꾸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만의 이슈로 인식됐던 낙태죄 관련 논의가 기본적 인권 문제로 확장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