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기관별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과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참석했다.
“법·제도화 안 되면 개혁 되돌아갈까 두렵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검찰·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폐지해 정치개입을 차단했고, 검찰은 검사 직접수사 기능을 줄였으며,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개혁을 수행했다.
문제는 개혁과제 입법화다. 개혁 지속가능성은 입법화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수사권 조정법안·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법·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며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입법을 어떻게 이뤄 낼 것인가라는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며 “입법이 안 됐을 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권력기관 입법 위한 입법전략회의도 주문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비리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정원·검찰·경찰 등 각 권력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기초로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현정부 들어 검찰의 각종 편파·편향 수사는 일일이 거론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며 “진정으로 권력기관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대통령이 먼저 권력기관을 놓아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2월 국회를 열어 선거제도와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로 갈수록 개혁입법 처리는 불가능한 만큼 국정원법 개정을 포함해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민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을 거쳐 국회 앞까지 ‘정치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을 개최한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