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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소상공인 대화 이슈는 ‘최저임금’“최저임금 결정시 자영업·소상공인 의견 충분히 반영겠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시 자영업·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과의 대화 네 번째 ‘자영업’ 챙기기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이 경제인과 하는 네 번째 대화였다. 자영업·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행사는 역대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핵심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중앙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157명을 포함해 정부부처·유관기관·정당·청와대 관계자 190여명이 대화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출범 이후 5차례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다”며 “11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등 자영업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형편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가맹점 수수료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관련 발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고용이 어려운 것에 대한) 혐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며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그렇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청와대 19일 후속점검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대화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요구를 내놓았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또 다른 참석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주고 싶어도 4대 보험 요건 때문에 어렵다며 2대 보험만으로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답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2대 보험에 대해 노동부는 4대 보험 자체가 사회보험제도라서 쪼개서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융통성을 남겨 놓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장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나 금액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다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속도를 맞추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인하·일자리안정자금 지원·4대 보험료 지원·상가임대차 보호·가맹점 관계개선 조치가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아쉽다"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제안된 의견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19일 후속점검회의를 열어 자영업·소상공인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갈 것”이라며 “그날 회의에서 13개 정부부처 실무책임자들이 나와 자영업 종합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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