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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승선근무예비역 폐지 방침에 해운업계 노사 반발선원노련 "한국인 선원 유지 위해 존치해야" … 18일 국회 토론회
국방부가 지난해 말 병역특례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을 폐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해운업계 노사가 반발하고 있다.

선원노련은 13일 "내국인 노동자는 선원직 기피가 심하고 해운·수산업계는 저임금 외국인 선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적정규모의 한국인 선원 유지를 위해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은 필수적"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승선근무예비역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가진 청년이 3년간 배를 타고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2007년 도입됐다. 매년 1천여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이 배출돼 외항업계(한국선주협회·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와 한국해운조합·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에서 일한다.

그런 가운데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현역자원 확보를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현역병 이외 대체복무제도의 단계적 감축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도 여기에 포함됐다.

연맹은 "선박은 수출입 화물은 물론이고 국가안보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가스나 석유 같은 주요 물자를 수송한다"며 "선원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국가 주요 물자 수송 선박만이라도 젊은 내국인 해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승선근무예비역제를 만든 만큼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승선근무예비역제 유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한다. 18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개최한다.

일각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국가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해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3월 구아무개씨가 승선근무예비역 근무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비관하며 배에서 스스로 목매 숨을 거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망 전 구씨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대체복무자라는 신분적인 제약과 더불어 바다 한가운데 배 위에서 근무하는 특성 탓에 어려움이 생겨도 외부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병무청에 따르면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 중 사망률은 806명 중 1명으로 현역병(6천명 중 1명)보다 훨씬 높았다. 승선근무예비역이 존치되더라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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