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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국회가 탄핵해야"시국회의 탄핵촉구 서명운동·촛불문화제 시작 … 연루 법관 100여명 처리 여부 주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실체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범죄에 가담한 현직 법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1일 오후 서올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가담한 법관들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국회의는 기자회견 전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법농단에 가세한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은데도 정치권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적폐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는 보수정당이 반대하더라도 과감하게 사법농단자를 탄핵해야 한다"며 "재판거래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국회의는 이날부터 19일까지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한다. 국회 앞 촛불문화제와 1인 시위를 시작한다.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서명지를 전달한다.

시국회의는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라"며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의 관료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개혁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이 간부부터 일선 판사까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범죄 경중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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