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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낮춘다노동부 24일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 공청회 …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사회적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면 노동부에 인증신청을 한 뒤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07년 사회적기업법이 제정된 뒤 10년이 지난 가운데 “인증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창의성을 갖춘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만 하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인증제도에서 규정한 요건 중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

등록제를 시행하면 정부 지원만 좇는 이른바 '위장 사회적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 노동부는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기업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등록제 도입시 위장 사회적기업 때문에 사회적기업 브랜드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위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단호한 등록취소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이달 안에 사회적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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