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국내 6대 국제영화제 스태프들이 지난해 임금 5억9천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유니온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부산국제영화제와 DMZ국제다큐영화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서울국제여성영화제·전주국제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6대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스태프 541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5억9천713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청년유니온과 이용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전후해 영화제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6대 국제영화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같은해 11월과 12월에 걸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등이다. 6대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측은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완료하고 체불임금 5억9천713만원 중 3억7천만원을 지급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지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대 국제영화제를 개최 중인 서울·부산·경기·전주·제천·부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주무부처인 영화진흥위원회는 청년유니온의 노동법 위반사항 관련 공개질의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영화제 지원 공모 과정에서 노동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영화제는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향후 토론회를 열어 영화제 노동실태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 영화제 노동환경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각 영화제 조직위와 지자체, 영화진흥위가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해 약속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영화제에 올바른 노동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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