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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기구 21일 발족] 전현희 의원 “카카오 대승적 결단, 택시업계 20일까지 답 달라”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 잠정중단 발표 … 택시업계 “비상대책위에서 결정할 것”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 잠정 중단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15일 택시업계가 요구한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은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카풀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된 만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노사 4개 단체에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카카오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정상화를 위해 시행 중인 카풀 시범서비스를 조건 없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카카오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제는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일을 21일로 못 박았다. 택시업계에는 20일까지 참여의사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며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택시산업의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할 적기”라며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합류해 택시노동자들의 무구한 희생과 근심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택시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완전 월급제 시행 △최저임금 확보 △감차사업 추진 및 규제완화 △IT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택시산업 모색 같은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의원은 “이해관계가 조금씩 차이 나는 택시단체 주체별 발전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택시산업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정부 대책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전택노련·민택노련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택시업계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기에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최근 언론보도에서 드러난 국토교통부의 택시 카풀 갈등 해결방안 매뉴얼과 관련한 사과 없이 기한을 정한 채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택시업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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