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17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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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고용하면 직접고용보다 연간 1억2천만원 더 들어"공공연구노조, 용역 20명 규모 연구원 사례 분석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공동출자회사 설립을 추진하자 공공연구노조가 자회사 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이 직접고용보다 더 크다는 분석자료를 내놨다. 시설관리 노동자 20명이 근무하는 ㅎ연구원의 경우 직접고용보다 연간 1억2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결과가 나왔다.

노조는 14일 “자체 분석한 결과 자회사 고용이 연구기관 직접고용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자회사 방안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ㅎ연구원이 산출한 ‘시설관리용역 정규직 전환시 소요예산 산출 내역서’를 근거로 비교자료를 만들었다. 용역회사 고용 유지, 자회사 고용, 직접고용 세 가지 고용형태로 구분했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는 비슷하게 산출됐다. 복지카드·가족수당·경조사비 같은 부대비용은 용역회사에서는 소요되지 않지만 자회사와 직접고용 때는 연간 6천500만원이 더 필요했다. 간접고용 형태인 용역회사와 자회사에서는 직접고용하면 발생하지 않는 이윤율 보장금액과 부가가치세 비용이 추가된다.

20명을 기준으로 비용을 합쳐 보니 직접고용시 연간 8억6천700만원이 들었고 자회사 고용 때는 9억8천800만원이 필요했다. 용역회사 고용을 유지하면 연간 8억8천900만원이 소요됐다. 노조는 “20명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에 고용하면 연 1억2천10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용역직원이 100명이면 6억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연구기관들과 주무부처에 노사정 끝장토론을 요청했다”며 “기관들이 전환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추진하기 전에 어떤 정규직 전환이 연구기관과 노동자들을 위해 나은 방식인지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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