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6.16 일 08:00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비정규노동
[뒤웅박 신세 인천 도서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배제됐는데 이번엔 기간제법 피하려 계약해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시행 뒤 정규직 전환은커녕 되레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공공기관들이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해지를 단행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기간제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경력직 기간제 노동자의 재고용을 꺼린다는 것이다.

“매년 재계약하며 3년 넘게 일했는데…”

지난해 말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한 도서관에서 개관시간 야간연장 기간제 노동자로 일했던 A씨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했다. 13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까지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쓰고 별도 채용 절차 없이 재고용됐다. 그렇게 3년 넘게 같은 도서관에서 같은 업무를 했다.

지난해 말부터 상황이 돌변했다. 지난해 말께 도서관 관리자에게 “2019년엔 공개채용을 통해 고용하는데, 기존 경력자들은 공개채용에 응해도 채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이후 관리자는 경력자를 꼭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번복했지만 정황상 믿기 어려웠다”며 “실제 채용에 응한 동료 기간제 노동자는 6년 이상 일했음에도 이번 채용에서는 탈락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공개채용을 거부했다.

A씨는 도서관이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경력직 전환을 꺼리고 있다고 봤다. 올해부터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지난해까지 적용되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됐다.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은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A씨는 “해당 사업이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인천시교육청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까 봐 우려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천시교육청은 <매일노동뉴스>에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이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아무래도 비정규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 이 같은 변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편파적 전환심사로 비극”

A씨는 인천시교육청이 도서관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같은해 9월 교육청 산하 도서관 기간제를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하라는 지침을 추가로 내려보냈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열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산하 8개 도서관에서 일하는 개관시간 야간연장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측은 심의위 구성 자체가 교육청 쪽에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당시 심의위원 10명 중 노조쪽 관계자는 2명에 그쳐 공정성에 의문이 큰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표결을 강행해 도서관 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스포츠강사를 비롯한 다수 직종을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자 당사자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도서관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2017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위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심의위 회의에 참석하라는 이야기는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개관연장 노동자들은 최장 10년까지 근무한 상시·지속업무 노동자고, 정부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인 만큼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규직 전환은커녕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나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2
전체보기
  • 화난다 2019-02-07 20:05:11

    정부는 탁상공론 그만하고
    상시지속업무의 고용안정 보장하라.
    저런 기관의 행태를 보고도 정부는 묵인하는 것인가.
    정규직화가 아니라 고용안정이다.
    일을 벌였으면 제대로 하라.   삭제

    • 이게고용안정이냐 2019-02-07 19:48:00

      문재인 정부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화 정책이 엉터리 행정과 방관으로 인해 그간의 노동을 제공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이 실직자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안정'이란 분명하고 명쾌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은 지키지않고 이런저런 핑계로 실직자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지나온 정부들과 결과적으로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삭제

      • 놀랍지도않다 2019-02-07 19:34:11

        전환심의위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그게 전환을 위한 심의가 아닌 제외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커서 문제임.. 지자체장이나 기관장 담당부서장 의지 없이는 절대 전환 안해줍니다. 심의위원회는 그저 빈껍데기일 뿐이라는 얘기죠.
        진보 교육감이어도 비정규직들은 여전히 찬밥 신세... 주장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삭제

        • 2019-01-26 00:53:53

          직접일자리사업이든 아니든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는 무기전환 해줘야 하는데 시교육청이 안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환심의위도 당사자들한테 연락 안하고 협상테이블에서 아예 배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조와 함께 교육감 만나서 담판 지어야 합니다. 요구 안하면 그냥 묻고 가는 게 이 바닥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삭제

          • 비일비재 2019-01-25 23:03:57

            저런 일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대책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되는 현실입니다.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삭제

            • 이석우 똥은 언제 치우냐? 2019-01-23 01:45:31

              인천분들은 그나마 낫죠 남양주시는 이석우가 똥싸고 조광한시장은 지하철&왕숙에만 메달려서 비정규직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첫똥을 이석우가 만들었으면 좀 치워야 하는데 조광한 시장은 아예 생각도 없는거 같음 이래서 남양주시가 질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오는거임 도서관은 인제 아예 4~5개월 전부터 미리 기간제 뽑기 시작함 어이가 없음 전에는 1달전에 뽑더니 갑자기 시행을 바꿔서 지멋대로 변경함
              남양주는 역시 개판임 뒤로 해먹는 인간들도 많을거고 비리는 또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듭니다   삭제

              • 비정규직은 파리목숨인가? 2019-01-20 09:01:04

                속상하구 화가나네요
                아니 대통령이 상시지속업무면 전환시키라는데 왜이런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건지
                그렇다면 하급기관들은 대통령 령을 항명하는건가요? 그렇지않고서야 어떻게 윗선따로 하급기관 행정집행따로 이렇게 일처리가 될수 있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인천시교육청 도서관기관제 근로자여러분 노조의 힘을 믿고 해고자구제신청하십시요 저희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삭제

                • 비정규직해고정책 2019-01-16 00:26:46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기본 당위에 입각하여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라는건데 왜 저럼? 보통 지자체나 기관장에 따라 다르긴 해도 무기로 돌려준 지역도 있는거 봤는데. 인천교육청이면 교육감 진보인데도 저 지경인가....쯧쯧   삭제

                  • 단결 2019-01-14 23:31:19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임기내에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아직 이렇게밖에 안되고 있는건지.인천 교육청에서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직도 김용균군과 같은 비정규직은 죽음으로 비로소질긴 비정규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건지 왜 비정규직에겐 산너머산이고 악순환이다 못해 마침내 해고인건지 얼마나 더 싸워야만 이겨나갈 수 있는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하기에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삭제

                    • 가지가지 2019-01-14 23:16:57

                      하네요. 정규직전환은 결국 교육청에 달렸다는 건데...
                      어차피 사용자 마음대로 휘두르는 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인지.. 명색이 시교육청이라는 데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너무 뻔뻔하기 그지없네요. 애꿎은 비정규직만 피봐야하고.. 정말이지 별로다!   삭제

                      1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