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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운전대 뺏긴 대통령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갈수록 태산이다.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와 역주행이 심각하다. 지난해 산입범위 개악으로 홍역을 치렀던 최저임금 문제가 주휴수당을 거쳐 결정구조로까지 번졌다. 여기저기서 “불이야!” 적색경보가 요란하지만 정부가 불을 꺼야 할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재벌-건물주 중심 경제구조 개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 효과를 담보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는 을들의 상생 전망이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핵심 정체성인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 청사진은 이대로 가뭇없이 사라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더욱 커진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인상수준 결정 권한을 지닌 최저임금위원회는 안중에도 없었다. 속도조절은 사태를 두루뭉술하게 미화하는 표현일 뿐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부처인 기재부는 최저임금위에 특별위원으로 들어올 뿐 결정구조를 비롯한 제도개선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다. 경제부총리라고 노사 중심성을 묵살하면서 이렇게 중뿔나게 나서는 것은 월권이고 폭력이다.

기재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슈퍼갑으로 군림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결국 기재부 벽 앞에서 자회사 전환 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하향평준화로 주저앉고 말았다. 집권과 함께 야심차게 출범한 일자리위원회 요직을 기재부 관료들이 차지하면서 실패는 예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모두 기재부의 반대로 용두사미가 돼 가고 있다. 그리되지 않길 바라지만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 3기에 불과하다는 날선 비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이건 명백한 반개혁 역주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운전대를 뺏긴 초라한 꼴이다. 지지율에 연연해하기보다는 불평등 심화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여성-청년노동자가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 온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결단을 진득하게 이어 가야 촛불정부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기재부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0여년 거의 유일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작동했던 최저임금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 놓고 무슨 사회적 대화를 하잔 말인가. 뜬금없이 그만둬야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내몰린 27명의 위원들은 허수아비가 돼 버렸다. 항의성명을 내야 할 최저임금위 위원장조차 말을 아끼는 형국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이미 최저임금위에서 전문가TF를 통해 다룬 6대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였지만 산입범위 논란에 휩싸여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묻혀 버렸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와서 위원들과 사전협의조차 없이 기재부 장관 마음대로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1월 말까지 졸속으로 토론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한다니 최저임금이 그리 우스운가. 밀실회의로 비판받던 최저임금위 회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TV토론을 비롯한 정보공개 요청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청년유니온이 수년 동안 했을 때도 움쩍하지 않던 정부가 민주적 과정을 거치겠다고? 최저임금위 위원들도 배제한 채 초안을 제시한 정부가 국민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격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전문가들도 그 장단점을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일반 국민이 무슨 수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쟁점을 이해하고 찬반 논거를 정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단 말인가. 일방과 독단의 불통으로 민주주의를 참칭하지 마라.

기재부 관료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악은 영세 자영업자를 실린다면서 저임금 노동자까지 죽이는 어리석은 결과를 자초할 뿐이다. 갈등을 조율하자고 낸 개편안이 노사, 노정 간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포함한 제도개선 대안에 대해 최저임금위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갈등이 있다고 우격다짐 식으로 정부가 해결사처럼 나서는 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어리석은 작태다. 최저임금은 노사 당사자 중심의 사회적 임금교섭 기구인 최저임금위에 맡겨야 한다. 그게 유일한 해법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namsin1964@daum.net)

이남신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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