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9일 '자동차 부품사 기업들의 일자리 감소·이전 전략의 특징과 과제' 이슈페이퍼를 냈다. 김경근 비상임 연구위원이 작성했다.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자동차 부품업체는 1만211개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두 배 증가했다. 종사자도 늘었다. 2006년 전체 자동차산업 종사자 중 부품사 종사자 비중은 65.6%였다. 2016년에는 72.4%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업체당 평균 종업원은 30명에서 26명으로 줄었다. 김경근 연구위원은 이를 '부품사의 일자리 줄이기 전략'으로 해석했다. 부품생산의 자동화·모듈화로 필요인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정년퇴직자가 발생해도 기업이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고용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별 고용인원 감소는 일자리의 절대적 양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일자리 위치기 이동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좀더 규모가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상위 벤더에서 하위 벤더로, 일자리가 옮겨 가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나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 빼돌리기가 노조를 회피하고 무력화하는 쪽으로 악용된다는 사실이다. 그는 “최근 부품사들은 신규물량을 배치할 때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거나 자회사 등 아예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있다”며 “이때 새롭게 물량을 이전받는 기업은 대부분 무노조 사업장 혹은 복수노조 체제에서 기업노조가 다수인 사업장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주노조운동에서 제시하는 대응방법 중 하나는 무노조 사업장에 대한 노조 조직화”라며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처럼 소규모 기업을 새롭게 다수 만들고 고용을 그러한 기업들의 몫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를 고용관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려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