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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의원 360명" 권고에도 버티는 거대 양당정개특위 자문위 권고안 국회 전달 … “진보·보수 합의 산물, 적극 수용해야”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견서 전달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정개특위 각 당 간사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 20% 확대(300명→360명)를 뼈대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진보와 보수·중도까지 아우르는 자문위 권고안이 거대 양당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석 20% 확대, 국회예산 동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9일 오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의견과 제언’을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국회의원 300명에서 360명으로 증원 △의원 증가시 국회 예산 동결 △투표참여 연령 만 18세로 하향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헌법개정 논의 본격화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선거제 개혁안 1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지만 정개특위 논의는 답보상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부터 의원정수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나온 자문위 권고안은 의미가 적지 않다.

자문위는 진보성향 단체 대표·전문가와 중도·보수성향 인사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진보색채가 짙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중도보수로 알려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함께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같은 진보진영 인사가 참가한 반면 뉴라이트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도 자문위 권고안에 서명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전문가·단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20% 확대에 합의한 것이다. 물론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상임의장은 의원 증원에 반대한다는 개인의견을 냈다. 임헌조 사무총장은 “360명으로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330명 정도를 제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에 참가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다양한 성향의 전문가·단체 대표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확대에 공감대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정개특위 논의를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자문위 권고안은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공론합의”라며 “여야는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의장 “각 당 입장 분명히 하라”

자문위 권고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지난 8일 오전 열린 정개특위 정치개혁 1소위 회의에서는 자문위 권고안 내용이 알려졌는데도 거대 양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의원정수 확대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은 “헌법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위헌을 주장했다.

양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 300명을 전제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했던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부터, 지역구 득표율과 비례득표율을 합산해 연동하는 방식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의견과 비례성 강화에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자문위 권고안 전달식에서 “각 당은 (권고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자문위 권고안이 여당 입장변화를 불어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고안을 일정 부분 수용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의견접근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명시된 ‘의원정수 10%(30명) 이내 확대’로 방향을 잡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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