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소상공인 보호·육성은 국가 의무로 헌법에 기반을 둔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올해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대표들의 초당적인 대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업영역 지정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가 뼈대를 이룬다. 현행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로는 소상공인과 대기업 갈등, 영세성 문제, 사회안전망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이 많은 나라인데 기본법조차 없고, 기본계획이 없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며 “오늘 5당 대표들이 모이는 초월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만장일치 통과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야 4당 대표도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여야 5당 대표는 초월회 오찬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