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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보호사 시급 1만2천원·연차휴가 도입 요구한 달 일해도 월급 최대 120여만원에 그쳐 … "정부·지자체가 서비스 기관 감독해야"
방문(재가) 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시급 1만2천원을 적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요양서비스노조에 따르면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다. 이들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1~2등급을 받은 노인의 집에서는 하루 최대 4시간, 3~4등급을 받는 이의 집에서는 3시간까지 일하고 있다. 하루 한 가정을 방문하는 노동자는 월평균 60여만원, 두 가정에서 일하면 120여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밝힌 방문 요양보호사 수가상 인건비(표준인건비)는 시급 1만1천937원이다. 지자체 요양서비스를 위탁운영하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해당 금액만큼 준다. 하지만 실제 시급은 센터별로 차이가 크다. 지난해 노조가 전국 조합원 임금을 조사했더니 9천500원에서 1만500원 사이로 다양했다. 올해 표준인건비가 얼마 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센터 운영자가 표준인건비를 전액 주지 않고 떼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급에 연차수당과 주휴수당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는 최저임금을 밑돌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복지부가 727개 요양서비스 기관을 조사했더니 인력배치 기준 위반·임금 허위청구·급여 지급기준 위반 등 부당행위 적발률이 94.4%나 됐다. 기관이 신고한 급여보다 요양보호사들이 30만~40만원 적게 받는 사례도 드러났다.

노조에 따르면 센터 운영자가 요양보호사 방문시간(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려 한다는 제보도 새해 들어 접수되고 있다. 노조는 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 1만2천원 적용과 연차휴가 도입을 서울시에 요구한다. 요양보호사들이 표준인건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센터들을 관리·감독하라는 취지다.

노조 관계자는 "방문 요양서비스 노동자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제대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표준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관들을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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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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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2019-01-09 11:48:46

    19년도.요양급여.재가.2등급.올랐다는데.
    만이백원이라고하네요.
    이말.믿을수없는데.복지부.공단이.더서운하다.
    요양사님들.우리가.일하지말아야.문제가.해결할수있을까요.누구을위한.복지하는것지.그만둘렵니다   삭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최고 2019-01-08 18:31:14

      기자님, 기사를 쓰려면 받아쓰지 말고 공부 좀 하세요.
      보건복지부의 표준인건비는 시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와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시급 12,000원이라는 주장에는 표준인건비처럼 기타 추가액이 포함된 것이 아니지요. 아래 많은 분들이 실 급여 산출 사례를 적어놓은 것처럼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장인지 단순계산으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2017년까지 사업적으로도 매력이 있던 방문요양사업은 더 이상 큰 이익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삭제

      • 김소이 2019-01-07 20:54:26

        으구~ 이러니 우리요양보호사들이 무시당하지 ㅠ 그냥 다들 데모 하지말고 시설차리고 운영해바. 국가에서하는 사회진흥원? ㅋㅋ 그럼 지차체 공공근로는 왜 퇴직금 안줄려고 하루 남기고 퇴사지키나? 요양보호사 지금이 낳은거지 나라 개입하면 우리는 환자도 골라갈수없어 ㅡㅡ 같은 시급에 똥기저귀 갈아야대 ㅋ   삭제

        • 박숙자 2019-01-07 15:03:31

          김윤희님 장기요양3.4등급은 1일 최대3시간만 이용할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이었죠
          3시간짜리 수가는 44,220원이었어요
          9500×3시간은 28,500원
          여기에 4대보험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추가되고 기관운영비 빼면 센터장이 얼마나 가져갈수 있겠는지 계산한번 해보세요
          방문요양은 큰돈벌수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센터를 너무 불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겡ㅎ네요   삭제

          • 김윤희 2019-01-05 20:57:15

            저 시간당9500 받았습니다 3시간근무죠 (4시간 짜리는 거이 없고요 3시간 기본 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가저갈까요?
            하루 만원넘는 돈을 센터에서 가져감니다.
            주5일씩 4주만 계산해도 센터는 얼마를 가져가는지 대충 나오지요ㅜㅜ
            일은 요양보호사가 하고 센터장은 돈만챙긴다는 생각이 많이들어요ㅜㅜ   삭제

            • 김하나 2019-01-05 13:17:19

              장기요양은 사회서비스사업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자기자본, 시간,노력을 투자해서 일감을 만들고 고용했어요
              왜 정부가 인건비율을 정하고 근로자는 기관대표를 착취자로 취급하는지요
              장기요양은 보편적서비스로 정부가 민간에게 열어준 시장경제의 사회서비스예요
              복지는 덤입니다 본질을 왜곡하지 마세요 그러니 정부도 경계를 모르고 요양노조도 저러는 오지랖이 풍년이 되는겁니다   삭제

              • 김건희 2019-01-05 13:08:30

                요양보호사 모두 1시간(수가:21,690원)짜리 일시키고 시급 12000원 지급하면
                주휴, 연차, 사회보험, 퇴직금 다 적용안됩니다
                시급만 딱 12,000원
                그래도 불만 없을지,
                참고로 장기요양 4시간짜리 수가는 53,940원입니다.

                시급 12,000×4시간=48,000원
                주휴수당 9,600원
                연차 2,760원
                사회보험 4,320원
                퇴직금 4,030원
                합계 68,710원
                4시간 일하면 -14,770원 적자부터나네요

                장기요양수가는 30분~240분까지 30분단위 변동수가입니다.
                내용 좀 파악하시고 계산하고 기사 쓰세요   삭제

                • 희망 2019-01-05 12:15:15


                  시급12000원이라
                  요양사자격증 따야겠네요
                  월요일 학원 가봐야 것네요   삭제

                  • 김요양 2019-01-05 09:20:26

                    나라 돈은 거저 생기는 줄 아시나
                    그만 좀 올려달라고 하시지
                    국민들 등골 휘는 건 모르고
                    시급 12천원?
                    편의점 알바하면서 얼마 받는줄 아시나?
                    복지는 남들 보고 하라?
                    돈 따지면 천박하다면서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드는구먼.
                    요양보호사 를 욕되게 하지말자
                    요양보호사도 복지종사자다   삭제

                    • 심현숙 2019-01-04 23:37:59

                      쎈타장들끼리단합한다는게.기가막힌다.
                      나라돈을.개인들맘대로하게.놔누게게.쎈타장들위한복지부운영인지.묻고싶다.
                      전남광주는.더심하다.일하는요양사분들사기죽이지마라.더달라는것도아니다.정부에서.주라는가격에줘라.쎈타장들이익남기고주지말고.복지에서돈벌생각부터버려라.천박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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