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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뉴스 밖 노동뉴스] 사법농단 처벌은 소걸음, 뒷걸음질하는 촛불정권에 노동계 저항
▲ 정기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왜 자꾸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왔는지 이유를 설명할 열쇠가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미끼로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계획한 내용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KTX 해고승무원, 철도노조, 전교조, 쌍용차·콜텍 정리해고 노동자 등 재판거래 희생양이 된 노동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이 11위를 차지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던 택시노동자의 죽음은 12위다.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카카오 카풀 반대 투쟁을 하던 중 택시노동자가 지난 10일 자신이 몰던 택시 안에서 분신했다. 고인은 유서에 “앱 하나 개발해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카풀 사업자 카카오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법 적용으로 영세한 택시산업을 지켜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카풀 관련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을 제안했지만 택시 노사는 대화 전제조건으로 카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정권 개혁 역주행을 비판한 민주노총 총파업이 13위에 올랐다. 올해 10대 뉴스 중 1·2위를 차지한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이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연관이 있다. 11월21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위한 파업이었고, 5월28일 총파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반발이었다. 정부가 제대로 의지를 보이지 않아 표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는 14위다. 5월 말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됐다. 정규직 3천여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200명은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 400명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꽁꽁 얼었던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았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 첫 민간교류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열렸다. 8월 양대 노총이 공동사무국을 구성해 3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치렀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양대 노총 위원장이 동행했고, 11월에는 금강산에서 남북노동자 교류행사도 진행했다. 평화국면 속 남북노동자 교류 증가가 15위다.

한편 10대 노동뉴스 설문조사는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 조사가 시작돼 선택 항목에서 빠졌다. 다만 주관식 문항인 '올해의 인물'에는 고 김용균씨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공동 4위에 올랐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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