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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노동뉴스 3위] 8년 만에 한 배 탄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이뤄 낼까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올해 1월31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8년 만에 한자리에 앉았다. 돌고 돌아 어렵사리 마주한 자리는 서로의 어깨가 닿을 만큼 작은 원형테이블이었다. 표정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까지 허심탄회하게 내놓고 대화하자는 의미는 아니었을까.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탈피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합의한 노사정은 손을 맞잡은 채 역사의 한발을 함께 내디뎠다.

10개월이 지난 11월22일. 청와대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해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었다. 한국노총과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해 청년유니온과 전국여성노조·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함께 구상한 민주노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날 경사노위 위원 18명 중 17명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펼쳐질 사회적 대화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경사노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 주겠다”며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 이행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를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며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못 박았다.

이제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의 향방을 가를 첫 의제가 던져졌다. 여·야·정은 재계의 아우성에 노동시간단축 '연착륙' 명목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달 11일 ‘내년 2월 입법’이란 가이드라인을 정한 채 아직 출범도 안 한 경사노위에 사회적 합의를 요구했다. 경사노위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5월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와 임금수준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사회적 대화는 시작하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고, 결국 완전체로 출항하지 못했다. 어렵게 시작된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 당시의 과오를 반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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