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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심사, 말값 치르는 국회의원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발언이 빠른 속도로 외부에 알려지면서 의원들이 말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소위는 26일 오전 9시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험업무 도급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 소식은 순식간에 외부로 퍼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신 의원 주장과 휴대전화 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보좌진 전화번호, SNS 주소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항의하는 노동자들 때문에 신보라 의원 휴대전화에 불이 난 것은 물론이고요.

- 비슷한 일은 지난 21일에도 발생했습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위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김 의원 휴대전화에 항의문자가 쏟아진 겁니다. 노동자들은 곧바로 김 의원 지역사무실을 항의방문했죠.

- 그래서일까요. 김 의원 입장이 24일 소위부터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후문입니다.

파인텍 노사 27일 고공농성 후 첫 교섭

- 26일로 굴뚝 고공농성 410일 맞은 파인텍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노사가 농성 이후 처음으로 교섭에 나서는데요.

- 스타플렉스(파인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따르면 노사는 27일 오전 농성사태와 관련해 첫 교섭을 개최합니다. 교섭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노사 각각 2명이 얼굴을 맞댈 예정입니다.

- 교섭은 종교계가 주선해 이뤄진 것인데요. 파인텍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종교계 인사들은 지난주부터 스타플렉스측과 만나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25일 면담에서 사측은 종교계의 교섭참여 권유를 수용했는데요. 27일 교섭이 성사되면 파인텍 고공농성 사태 이후 처음으로 노사가 얼굴을 맞대는 겁니다.

- 파인텍 교섭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여당은 환영 입장을 냈는데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사측은 지금까지의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문제를 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며 "정부와 을지로위는 파인텍 노사가 상생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결의 종착점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9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특검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드루킹 관련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는데요.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아무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포함한 것입니다.

- 특검은 또 “소수의견을 다수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는데요.

- 특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 교사, 뇌물공여까지 저질렀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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