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전문가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위험의 외주화를 규제하는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이다. 유해작업 도급 금지 범위를 어떻게 할지, 하청노동자 사고시 원청 처벌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가 쟁점이다. 이달 11일 새벽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4세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가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면서 규제 강화에 공감하는 사회적 여론도 높은 상태다. 고용노동소위는 24일 법안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26일 재심사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책임자 처벌, 산안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전문가들도 발 벗고 나섰다. 노동안전보건·법률 전문가들은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서명자 명단을 발표했다. 교수·의사·법률가 1천45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어떤 국회의원은 기업의 산재사고 처벌을 강화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얘기”라며 “노동자의 생명은 기업의 생산성보다 중요하며,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돼야 기업의 생산성도 보장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