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와 이병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공공거점재가요양기관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최경숙 센터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10년 동안 운영됐지만 영리기관이 중심이 되면서 제도 운영도, 일하는 사람도 힘들었다”며 “사람 중심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거점재가요양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가 거점재가서비스기관 도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석재은 교수는 “사회적 투자가 이뤄지는 사회서비스 부문에 공공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 체계 통합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인구 1만명당 기관 1곳 설치를 목표로 설계했다. 주간보호와 통합재가·방문요양·단기보호 등을 혼합해서 5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모델별로 요양대상자는 140~180명, 필요 인력은 70~80명 내외로 산출했다. 석 교수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된 돌봄을 이용자 상태와 필요에 따라 종합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그곳에 위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악한 처우 탓에 세 명 중 두 명이 1년 이내에 이직하는 요양보호사 노동환경도 개선될지 주목된다.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임금 적용과 하루 8시간 일자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내년에 만든다는 서울사회서비스원도 오늘 발표된 모델과 같은 원칙으로 운영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좋은 돌봄의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