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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감반 활동 민간인 사찰 아니다”김의겸 대변인 “가상화폐 정보 수집은 국민 피해방지 차원”
▲ 연윤정 기자
연일 이어지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활동 논란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인 전직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간 사찰은 없다고 했던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차원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정보수집이 진행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다”며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정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게 민간인 사찰”이라고 규정했다.

특감반 활동은 민간인 사찰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시중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 해당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고 그나마 보고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작동한 바 없고 정부정책 반대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다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됐다”며 “반부패비서관실은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소속 행정관과 행정요원이 모두 협업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특감반원이 행정요원으로서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 버린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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