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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보건의료 일자리 5만5천개 만든다일자리위원회 9차 회의 의결 … 사회서비스원 서울 포함 4곳 내년 시범실시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확충을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간호사 밤샘근무 부담 더는 추가 인력채용

일자리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보건의료 종사자는 68만5천명이다. 2016년 대비 4.2% 증가했다. 보건의료 일자리는 전문성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지만 과도한 업무부담 탓에 이직률이 높다. 노동시간단축과 인력충원 요구가 잇따르는 배경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2016년 기준 고용유발계수가 16.7명으로 전 산업 평균(8.7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일자리위는 “고령화 등으로 전체 산업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 미래에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내 간호사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543시간으로 전체 노동자(2천111시간)보다 432시간 많이 일한다. 정부는 간호사 밤샘근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추가 인력채용을 포함해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2022년까지 9천3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의료인 업무부담 경감사업으로 2천700개 일자리도 만든다.

정부는 내년부터 간호사 야간근무수당을 신설하고, 야간근무자들의 휴식·휴게시간 보장과 야간근무 일수 제한을 담은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한다. 신규간호사를 폭언·폭행으로 괴롭히는 일명 태움문화 근절을 위해 내년에 교육전담 간호사 259명을 배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양대 노총 “사회서비스원 근거법 국회 통과해야”

일자리위는 이와 함께 아동·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설립·운영한다. 내년에 59억7천만원을 들여 서울·경기·경남·대구 네 곳에서 시범사업을 한다.

일자리위는 “사회서비스원이 지자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등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한다”며 “현재는 지자체가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중 지자체가 운영하기로 결정한 분야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한다. 신규 국공립 시설은 2022년까지 보육 510곳, 요양 344곳이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일자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일자리위 회의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석해 사회서비스원 법적 근거를 위한 법안 통과를 주문하는 한편 적극적인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요구했다.

정형우 일자리위 부단장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자리 거버넌스에 노동계가 적극 참여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따른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배치기준을 보완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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