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중점법안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최근 안전사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70%를 배정한다. 이와 함께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5조5천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예정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집행을 하기로 했다”며 “일자리·SOC 사업은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유치원 비리 근절 3법과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조항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데이터경제 3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민생·경제법안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민생·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집행에 필요한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단 철도사고와 관련해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을 일제히 점검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한다. 철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