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유니온시티 표방해야”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기조강연에서 공공영역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이상헌 국장은 “일의 미래에 관한 최근 논쟁은 현재의 기술적 변화에 기반을 둔 미래 예측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미래 사회가 남녀 노동자 모두 동등하게,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정책에서 공공영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일자리 문제를 단지 민간의 이해로만 접근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만큼 만들지 못한다”며 “일자리 정책은 공공정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투자는 립서비스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원을 동원하는 투자여야 한다”며 “구체적인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영역이 투자할 분야를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돌봄노동·녹색경제 포함) △평생학습과 사회보장을 포함한 인력투자 △이해대표성과 제도에 대한 투자 세 가지로 제시했다.
이 국장은 “ILO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돌봄노동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투자 18조4천억달러가 필요하다”며 “돌봄노동으로 4억7천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생애 평생학습과 사회적 보호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서로 보완적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플랫폼 경제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 발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한국 지방정부의 유니온시티 모델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정부가 새로운 노동정책 모델로 유니온시티를 표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한국 지방정부는 노동문제를 중앙정부(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서울시 같은 몇몇 지방정부가 노동정책에 관심을 갖고 협치 모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분권화 시대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 차원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노조할 권리가 유니온시티의 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유니온시티는 지방정부에 특화된 노동정책 모델로 노조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의미한다”며 “기존 조직노동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의 단결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표방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유니온시티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좋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도시를 의미한다”며 “지방정부가 도시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의 지방정부는 유니온시티를 추진하기 위한 노동행정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수립·실행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 폐막식에서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Decent Work City Network)’ 창립을 발의하는 세리머니를 함께했다. 협의체 창립에 뜻을 모은 뉴욕·빈·밀라노 등 국내외 14개 도시 대표와 토모코 니시모토 ILO 아태지역 사무소장과 함께 각 도시·기구의 휘장을 무대에 꽂았다. 협의체는 앞으로 참여 도시를 확대해 내년 12월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