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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도시 급변하는 ‘플랫폼 노동’ 주목이탈리아 밀라노 ‘라이더 근로조건’ 마련 … 12일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총회
▲ 정기훈 기자
서울시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서는 플랫폼 노동을 비롯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반영한 주제가 소개돼 눈길을 모았다.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을 대신해 참여한 윤준병 행정1부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넘어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보호하는 도시 유니온시티로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여러 지역에서 산업과 일자리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일자리 간 격차를 해소하고 기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기존 산업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지역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로, 가이드라인으로 플랫폼 노동자 보호하는 주요 도시

크리스티나 타야니 밀라노 노동정책경제 부시장은 주제발표에서 밀라노의 배달서비스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노력을 소개했다. 타야니 부시장은 “2015년부터 밀라노에 많은 공유경제 플랫폼이 생기기 시작했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서비스가 전통적 노동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보호장치가 없는 새로운 방식의 비공식 고용을 규제할 새로운 정부 입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배달서비스 플랫폼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밀라노에 3천여개 업체가 1만여명의 라이더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플랫폼마다 다른 근무조건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타야니 부시장은 “공유 플랫폼은 새로운 비즈니스로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겠지만 부정적 영향도 미친다”며 “밀라노에서는 올해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라이더 노동조건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로렐라이 살라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장은 ‘프리랜서는 무료(Free)가 아니다’를 주제로 뉴욕 프리랜서권익보호조례(Freelance isn't Free Act)와 조례 효과를 발표했다. 살라스 국장은 “프리랜서권익보호조례는 올해 5월 발효됐다”며 “조례가 도입되기 전에 프리랜서는 서면계약서가 없었고 임금 미지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값비싼 소송뿐이었다”고 밝혔다.

조례에서는 프리랜서도 800달러 이상 계약을 할 때 서면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나 그 이전에 대가를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프리랜서는 뉴욕 노동정책·기준사무소(OLPS)에 신고할 권한이 있고 미지급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 “국내외 도시 일자리 질 지표 공동개발” 제안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혜진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이제 일자리 질을 평가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주장했다.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및 서울시 일자리 질 평가’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좋은 일자리 기준에 근거해서 △노동의 질 △노동권 보장 △노동자 이해대변과 일터의 인간관계 세 가지 범주에 대한 일자리 지표를 개발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서울 소재 정보기술(IT)·금융·보험·유통·교육서비스·패션업종 노동자 903명을 상대로 일자리 지표를 조사한 결과 5점 척도에서 노동의 질은 2.92점, 노동권리 보호는 2.95점, 노동자 이해대변은 3.31점으로 나타났다”며 “업종별로는 패션업종이 가장 점수가 낮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은 종사업종과 관계없이 일자리 질이 낮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질이 낮은 업종과 소외된 노동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국내외 도시의 일자리 질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공동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포럼 2일차인 12일에는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이 ‘일의 미래와 새로운 정책 전환의 기회’를 주제로, 토모코 니시모토 ILO 아태사무소장이 ‘좋은 일자리 도시에 관한 ILO 비전’을 주제로 각각 기조강연에 나선다. 국제포럼 마지막에는 국내외 16개 도시가 참여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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