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는 이날 정오 대전 유성구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연 데 이어 오후에는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 앞에서 결의대회를 했다. 노조는 "출연연구기관은 정부정책 취지에 반하는 공동출자회사 방안을 강요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 중 23곳이 공동출자회사 방식의 자회사에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출자회사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제시돼 있지 않은 형태다.
노조는 공동출자회사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과 상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관별로 다른 임금·노동조건 차이를 해소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유 노조 정책국장은 "현재 출연연구기관별 용역노동자 임금·노동조건은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동출자회사가 되면 결국 동일회사(공동출자회사) 소속이지만 일하는 곳에 따라 임금·노동조건이 다른 용역계약 방식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적 사용자와 사용사업자가 달라 노사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있다.
단체교섭 당사자는 공동출자회사 사용자지만 임금·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은 각각의 출연연구기관이 갖게 되면서 매년 원청인 출연연구기관과 직접교섭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세종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파업을 이어 간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과는 별개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협의는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