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2.14 금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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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재 간담회 취소한 유성기업, 13일 노사교섭 시작
- 최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성기업 노사 간담회를 주선하라고 지시하면서 8년 묵은 갈등이 해결될 지 관심을 모았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 6일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에 따르면 이 장관 지시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중재하는 간담회가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유성기업이 간담회를 취소하고, 13일 노사교섭을 진행하자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 그런데 회사가 전례 없이 교섭 참여자로 유성기업지회가 아닌 금속노조 위원장과 노조 충남지부장을 지목했다고 하는데요. 지회는 “유성기업 노사교섭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유성기업 경영진이 아닌 노조파괴를 배후에서 지휘했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회와 금속노조는 “사측의 교섭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조합원들에게 가해지는 보수언론과 사측의 공격을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회는 “지금도 여전히 사측과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희망하고 있다”며 “더 이상 꼼수를 부리며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유성기업 노사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당사자 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중요한 상황일 텐데요. 노동부 중재를 거부하며 전례 없이 교섭 상대까지 지목하고 나선 유성기업의 속내가 궁금해집니다. 13일 시작되는 교섭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 간부 법정구속에 당혹스러운 노동계

-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재판장 오창섭)이 6일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에 대한 징역 10월의 법정구속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더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 박 실장의 구속 이유는 특수상해와 퇴거불응 등의 혐의 때문입니다.

- 박 실장은 지난해 9월 울산지역 노동자 산재신청이 번번이 불승인되는 것에 항의하는 뜻에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단 직원들과 충돌이 발생했고 기물이 파손되고 직원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 금속노조는 “박 실장이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특정인을 목표로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수사기관 조사와 공단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그래서 검사도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법원에서 무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금속노조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판결 이면에는 최근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는 노조혐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또 올 상반기 박 실장이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농성을 주도하는 등 공무원들과 각을 세운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하자는 공무원 해직자 연행해 간 경찰

- 여당 대표 면담을 요구하는 공무원 해직자들을 경찰이 연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6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무원 해직자들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찾아 이해찬 대표 면담을 요구했는데요.

- 해직자 대표 2명이 당사로 진입하려고 하자 경찰이 이들을 저지하고 곧바로 영등포경찰서로 연행해 갔다고 합니다.

- 노동계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노동자 대표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경찰이 연행해 간 적은 없는데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답답해했습니다.

- 연행된 공무원 해직자들은 몇 시간 뒤 경찰서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째 말로만 “노동존중”을 외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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