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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탄력근로제 확대,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돼"
▲ 정기훈 기자

"마음이 무겁습니다. 요즘 계속 그래요."

취임 두 달을 맞은 이재갑(60·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현안을 둘러싼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은 탓이다. 특히 노정관계가 차갑게 식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한 차례 냉각기를 거친 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시간단축 6개월 처벌유예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갈등으로 노정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노동계 집회에서는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니다"는 구호까지 나온다. "장관에 취임하면 가장 먼저 찾아가겠다"던 민주노총은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장관실에서 이재갑 장관을 만났다. 그는 "대화" "양보" "타협"을 강조했다.

"노정 갈등 부각? 풀어야 할 이슈 많다는 얘기"
"사회적 대화 통해 양보·타협해야"


- 취임한 지 두 달 됐다. 어떻게 지내셨나.
"산업현장을 많이 가려고 노력했다. 고용노동정책 이슈인 최저임금·근로시간·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 민주노총은 아직 못 만났는데.
"몇 번 약속했다가 계속 어떤 사유들이 생기는 바람에 못 만났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만나면 충분히 만날 자리가 만들어지겠다고 생각해서 조만간 그렇게 해 보려고 한다."

- 올해 안에 만날 생각인가.
"빠른 시일 안에 만나야지 생각하고 있다. (문성현) 위원장께 (민주노총을 만나는) 자리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했다."

- 지난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다.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 한 단계 변모했다. 명칭이 '경제·사회·노동'이고, 의제도 훨씬 넓어졌다. 사회 각계각층이 모였으니 우리 사회 많은 현안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용부로서는 고용노동정책을 전개하는 데 있어 사회적 대화라는 큰 틀이 하나 생기는 거라서 굉장히 든든하다. 경험적으로 보면 사회적 대화를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고 생각한다."

- 요즘 민주노총과 불편한 관계인데.
"계속 불협화음이 도출되니까 고용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다. 대화로 풀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걸 뒤로 연기하면서 투쟁국면으로만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 민주노총이 내년 1월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20년 만의 일이다. 내부에 많은 고민이 있고 논란도 있을 것이다.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에 뜻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사회적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굉장히 많다. 아마 이번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

- 노정 분위기를 보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지는 것 같다.
"과거 노동이슈를 보면 투쟁국면과 대화국면이 되풀이됐다. 당장 여러 갈등이 불거졌다고 영원히 (대화의) 문이 닫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에 따라 국면이 바뀔 수 있다. 갈등이 많이 부각된다는 것은 그만큼 풀어야 할 이슈가 많다는 뜻이다. 투쟁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라고 본다."

“노동정책 우경화 동의하기 어렵다”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우경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
"정책을 설계해서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을 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 52시간제 근로시간단축을 추진하다 보니 일정한 문제점이 나타나서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지, 전체 정책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다. 노동정책이 우경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

- 올해 7월1일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자마자 처벌이 6개월 유예됐다.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보완 얘기부터 나왔을까.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됐다. 업종에 따라서는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집중기간에 그걸 일체 못하게 하면(노동시간을 줄이면) 결국 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런 예외적인 문제를 해소시킬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닥친 후에 '아 이런 문제들이 있네' 하는 것보다는 이미 제기돼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6개월은 계도기간이다."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로 공이 넘어갔다. 어떤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보나.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제도개선이 장시간 근로를 완전히 허용해 주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정부는 탄력근로 확대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다. 예외적인 현상을 해소시켜 주려는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제도개선 방향이다.

두 번째는 건강권이다. 업무량이 단기간에 집중돼 집중근로를 하다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보완장치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탄력근로제를 보면 주당 64시간까지 가능한데, 64시간이 3개월이면 괜찮지만 기간이 연장되면 건강권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건강권을 보호하는 근로시간 제한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세 번째는 소득감소 우려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업종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업무상 필요성을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완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그런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탄력근로제는 예외적으로 업무량이 변화되는 사업장에 필요한 제도다. 실태파악을 해 보니 업무량 변화가 특정업종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더라. 업종별로 제한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해 연속휴식시간을 두자는 제안도 나온다.
"해외사례를 보면 몇 가지 대안이 있다. 일일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일주일 단위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장시간 일하는 주가 연속해서 몇 주씩 가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노·사·공익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하게 되면 이런 자료를 제공해 합리적 대안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

정기훈 기자

"포괄임금제 연구용역 마무리 단계"

- 경사노위에서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까지 논의하는 것인가. 노동계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경사노위에서는 노사가 중심이 돼 의제 발굴과 논의를 할 거다. 아마도 노동계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의제로 삼자고 할 것이고 사용자는 아니라고 할 텐데, 거기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

- 경사노위 논의와 별개로 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발표하겠다는 뜻인가.
"경사노위에서 의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나. 거기서 의제로 다루지 않으면 정부가 그동안 준비한 대로 가는 것이고, 의제로 다루면 정부가 준비한 것을 그쪽에 주고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 같다. 경사노위와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

-경사노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정부가 연내에 포괄임금제 지침을 발표할 수도 있나.
"연내라고는 말할 순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게 나오면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려고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100인 이상 사업장 12곳에 대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가 끝났다. 이달 말 50~100인 사업장 18곳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효율적 근로시간 관리방안 마련 및 4차 산업혁명시대 근로조건 개선방안 모색' 연구용역도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다.
"이견이 첨예한 것도 사실이고 굉장히 예민한 이슈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ILO 협약을 비준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이면 국제기준에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제기준에 따라가기 위해 법제를 정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계도 참여해 논의할 이유가 충분하다. 부정적으로 전망할 것까진 없을 것 같다."

-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원칙적인 얘기인데, 자꾸 주고받기 식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느낌인데.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에 맞춰 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노사가) 주고받을 내용이 아니다. 그건 맞춰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업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주고받을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법제를) 맞추려고 하면, 경영계에서는 이제까지 했던 것과 달라지다 보니까 우려하는 사항이 있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경영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와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 그런데 양보와 타협을 한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지 않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합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합의해 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 ILO 핵심협약 비준부터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입법화 과제들이 적지 않다. 국회 지형상 정부가 원하는 타임테이블에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입법화가) 더 어렵다고 본다."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입법도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주제인가.
"결국은 가야 하지 않을까. 정부도 나름 준비는 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출범한 상태에서 이것을 딱 (추진)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 경사노위 계층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나.
"계층별위원회에 비정규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논의해 봐야 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보완장치 마련"

-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문제로 갈등이 심각하다. 잡월드에서는 비정규직 강사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집단단식을 하고 있다. 해법은 없나.
"노동계는 자회사가 해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용역회사와 다른 게 뭐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용역업체화되는 것 아니냐로 요약된다. 자회사는 용역회사와 분명히 다르다. 용역회사들이 자꾸 바뀌면서 2년이나 3년마다 주기적인 고용불안에 놓이게 되는데 자회사로 가면 고용불안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보수와 근무조건에서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용역업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안 되게 하려고 한다. 모회사 근거 법령이나 정관에 자회사 위탁 근거를 만들고, 자회사가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자회사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만들어 놓을 계획이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자회사가 용역업체화돼서 또 다른 용역업체들과 경쟁하는 상황은 안 만들 생각이다. 자회사 위탁 근거와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 제조업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
"자동차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제조업 상황이 안 좋다.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납품업체 지원대책을 담은 조선업 활성화 대책(조선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한 것처럼 산업정책과 금융정책 차원에서 자동차산업 부품제조업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시장 차원에서는 고용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고용상황이 점점 그쪽(구조조정)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경사노위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논의 시작해야"

-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한 지 오래다.
"경제정책이든 사회정책이든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사실 소득격차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와 공정거래 확립, 근로장려금(EITC)·실업부조 같은 사회안전망 확대로 접근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좀 더 예민한 이슈로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경사노위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회'에서 해당 의제를 연구 중이다. 연구는 할 만큼 했으니 의제별위원회로 격상시켜 본격적으로 논의해 봐야 하지 않겠나."

- 임금체계 개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예민한 이슈라고 하면 임금체계도 들어갈 것이다. 그걸 의제로 삼을지 말지는 논의를 해 봐야 한다."

- 임금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연공급이 심한 것은 사실이다. 연공급이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공급을 적용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간 소득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임금은 기업 입장에선 비용 문제고, 노동자 입장에선 생계수단 문제다. 굉장히 예민한 이슈다. 누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고치긴 해야 하는데, 뾰족한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 고용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어디 정도까지 진행됐나.
"청년구직활동수당이 내년 예산안으로 제출돼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중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수고용직·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 개정을 전제로 하위 법령을 다듬는 중이다. 최근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영세 사업장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고 있다."

- 일부 야당과 재계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에 비용이 전가되면서 결국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하는데.
"어차피 논란은 계속 있을 것이다. 다른 직종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보험설계사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다. 고용부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어떤 직종에 우선 적용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적정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면서 과제별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했는데.
"사안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해 점검하고 있다. 대부분 이행방안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 어떤 권고를 이행했는지 피부에 와 닿는 게 별로 없다.
"발표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적정한 시점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 노동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부는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하고 있다. 주요 노동현안은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틀도 마련돼 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함께 사회적 현안을 논의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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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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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자 2018-12-07 13:43:33

    배혜정 기자님.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라고 경제가 안좋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인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제인구(16~64세) 자체가 2018년도에 약 30만명 감소했는데, 어떻게 고용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어요. 65세인 53년생이 78만명, 16세인 2002년생이 49만명, 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앞으로 10년간 매년 약 30~40만명씩 감소하고, 내년부터는 한국 인구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용인구가 줄어들어드는 거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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