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한국에의 시사점’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다. 52석으로 47석을 얻은 민주당을 제쳤다. 반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234석으로 200석에 그친 공화당을 따돌렸다. 선거구획정 최종 결정권한을 갖는 주지사선거에서는 공화당이 27곳에서 승리해 민주당(23곳)을 앞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의회권력을 양분하는 분점구도가 형성됐다”며 “이런 분점의회는 양당이 어떤 권한을 어떤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 사용하는가에 따라 의회정치가 교착될 수도, 협치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획정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문제가 재조명됐다.
미국은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조사를 기초로 인구비례 주별 할당의석을 정한 뒤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주의회 다수당이 전권을 행사한다. 2010년 선거구획정은 다수당인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가 구획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당이 상원선거에서 과반의석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실제 획득한 득표율보다 11%를 더 얻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 통상정책과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완료됐기에 미국이 재협상이나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중간선거 이후 의회구도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대북인식이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회의적”이라며 “민주당이 북미 비핵화협상 과정에서 면밀한 검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만큼 비핵화 논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같은 게리맨더링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획정위원의 특정 정당에 대한 당파성은 게리맨더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위원 선출에서 정당 영향을 차단하고 회의록 공개 같은 선거구획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