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이 22일 오후 광진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광진구가 직영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확대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집회에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3천여명이 참석했다. 집회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노조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안재홍(53·사진) 서울특별시청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광진구청장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위탁 철폐를 내걸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광진구와 대화나 교섭을 하고 있는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가 절반은 직영, 나머지 절반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광진구가 직영을 민간위탁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위탁된 업무도 직영으로 환원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펴고 있는데 광진구가 거꾸로 가고 있다. 구청측은 노조와 대화도 없이 민간위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달 4일 열린 한 행사장에서 김선갑 광진구청장을 만났다.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전환은 재고해야 한다고 했더니 김 구청장이 '청소업무는 무조건 대행(민간위탁)'이라고 말했다. 기가 막혔다. 구청장 마인드가 이러면 대화는 하나 마나다.”

- 다른 자치구 상황은 어떤가.

“강동구청이 가로미화 한 개 동을 직영으로 전환했다. 중구청도 대행업체 직영 환원을 추진하고 있다. 직영환원 분위기에 광진구가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다른 자치구들이 덩달아 민간위탁 확대를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당 구청장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거스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

“민간위탁업체는 비리 온상이다.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챙기는 사례도 많았다. 3인1조로 해야 하는 일을 2명만 하도록 하는 방법을 쓴다. 1년 정도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일지 몰라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 직접고용이 모든 면에서 효율성이 높다.

자치구 연도별 사업예산서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청소업무를 100%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강남구의 올해 관련 예산은 722억원이다. 강남구와 비슷한 면적에 더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노원구 예산은 344억원이다. 100% 직영으로 운영하는 노원구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노원구에 청소 관련 민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 민간위탁은 예산만 더 소요된다. 노동자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구청쪽에서는 관리적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선호한다.”

-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삶을 살고 싶다. 정부가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기초단체장이 정책에 역행해서야 되겠는가.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캠프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민선 7기 지방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노조 조합원이 2천500명인데 권리당원 1만5천명을 모았다. 가족과 형제까지 모조리 참여했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 실행을 바랐기 때문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열과 성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민간위탁 확대였다.”

- 노조의 향후 계획은.

“민간위탁 철폐를 목표로 잡고 조합원들과 투쟁할 것이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위탁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자치구가 있는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 자치구별 갑질 사례와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법 위반 사항은 고소·고발할 것이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역위원회에 호소공문을 보냈다. 당 지도부와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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