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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 서울특별시청노조 위원장] “청소업무 직영 환원 분위기에 광진구가 민간위탁 찬물 끼얹어”
▲ 윤자은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이 22일 오후 광진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광진구가 직영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확대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집회에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3천여명이 참석했다. 집회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노조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안재홍(53·사진) 서울특별시청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광진구청장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위탁 철폐를 내걸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광진구와 대화나 교섭을 하고 있는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가 절반은 직영, 나머지 절반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광진구가 직영을 민간위탁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위탁된 업무도 직영으로 환원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펴고 있는데 광진구가 거꾸로 가고 있다. 구청측은 노조와 대화도 없이 민간위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달 4일 열린 한 행사장에서 김선갑 광진구청장을 만났다.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전환은 재고해야 한다고 했더니 김 구청장이 '청소업무는 무조건 대행(민간위탁)'이라고 말했다. 기가 막혔다. 구청장 마인드가 이러면 대화는 하나 마나다.”

- 다른 자치구 상황은 어떤가.

“강동구청이 가로미화 한 개 동을 직영으로 전환했다. 중구청도 대행업체 직영 환원을 추진하고 있다. 직영환원 분위기에 광진구가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다른 자치구들이 덩달아 민간위탁 확대를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당 구청장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거스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

“민간위탁업체는 비리 온상이다.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챙기는 사례도 많았다. 3인1조로 해야 하는 일을 2명만 하도록 하는 방법을 쓴다. 1년 정도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일지 몰라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 직접고용이 모든 면에서 효율성이 높다.

자치구 연도별 사업예산서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청소업무를 100%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강남구의 올해 관련 예산은 722억원이다. 강남구와 비슷한 면적에 더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노원구 예산은 344억원이다. 100% 직영으로 운영하는 노원구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노원구에 청소 관련 민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 민간위탁은 예산만 더 소요된다. 노동자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구청쪽에서는 관리적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선호한다.”

-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삶을 살고 싶다. 정부가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기초단체장이 정책에 역행해서야 되겠는가.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캠프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민선 7기 지방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노조 조합원이 2천500명인데 권리당원 1만5천명을 모았다. 가족과 형제까지 모조리 참여했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 실행을 바랐기 때문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열과 성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민간위탁 확대였다.”

- 노조의 향후 계획은.

“민간위탁 철폐를 목표로 잡고 조합원들과 투쟁할 것이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위탁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자치구가 있는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 자치구별 갑질 사례와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법 위반 사항은 고소·고발할 것이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역위원회에 호소공문을 보냈다. 당 지도부와도 만날 예정이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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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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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바다물결 2018-11-24 14:30:41

    광진구청 시위 힘들고 외로운 외침 이었다
    평화 시위도 좋지만 좀더 준비하고
    강한 메세지를 주었으면한다
    1500명도 안되는 집단력과
    돌림식에 연설 마지막 행진
    등등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들고
    좀더 적극적인 투쟁을 결성 하기위해
    강한 조직력으로 조합을 이끌어주길 바란다   삭제

    • 우종래 2018-11-24 09:53:12

      앞으로의 각오를 밝혀 달라.

      -약속과 신뢰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생활정치를 하면서 약속과 신뢰만큼 중요한 게 없다. 미사여구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체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걸 구민들께 말씀드리고 싶다.-------->광진구청장 인터뷰 내용입니다. 약속과 신뢰라는 단어를 쓰면 안되는 ---------------------------------------------------->
      폐기물 인간   삭제

      • 정성담이세영 2018-11-23 18:20:44

        단체장맘이 화장실들어갈때와 나올때생각이 다른거같다.
        온종일 찬바람과 각종위험과 싸워야하는 분들을위해 더좋은 복지증진은 고사하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것이 친여단체장이..그것도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과 배치되는 행동을하다니..
        부디 원만히 해결되길 빌어본다.   삭제

        • 유수 2018-11-23 14:40:30

          나무아미타불 .....   삭제

          • 조성민 2018-11-23 14:27:04

            광진구청 정책과 반대로 가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 의문만 나온 상황이며
            온상 비리로 문제된 민간위탁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 많이 대두되던 비리에 일상
            이슈화가 되었던 민간위탁 철회 및 직영 재환영하자는 말들이 많은데 과연 시민들과 주민들의 의사
            소통을 하고 있는것인지 다시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임기기간 당장 앞만보고 실이득 따지기보다
            차 후 임기후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사람보다
            미래에 때 늦은 후회를 안했으면 합니다.

            "직영"환원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삭제

            • 피바다 2018-11-23 13:56:56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환경미화원들을 가지고 놀것이냐 힘으로 하자면 힘으로 !
              권력으로 하자면 무력으로!
              총을 겨누고 위협한다면 가스통으로 불바다 만들겠다!
              피바다 물결을 보고 싶다면 얼마든지 덤벼라!   삭제

              • 관악구..1.2팀 2018-11-23 13:39:13

                어제 집회에 참석한1인 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한 모든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딴건 필요없고 김선갑 구청장은 사과하고 민간위탁 제자리로 돌려 놓으세요.우리는 끝까지 갑니다.광진구청장을 민간 위탁 할라니께.   삭제

                • 거스기 2018-11-23 13:04:47

                  요즘 꼴통들 메스컴에서 A》L》P》라 이가질들 하더만 담엔 광진에 K로구나~~
                  정책에 역행하는 인물 이라네~~   삭제

                  • 스라소니 2018-11-23 12:52:23

                    다음부턴 선거때 꼬~옥 양쪽 똘마니들 꽁무니 딱 붙어서 맨투맨 합시다~~   삭제

                    • 이상문 2018-11-23 12:22:47

                      민간위탁(개인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보십시오 하나 같이 나이 먹고 아니면 외국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근무을 못합니다 업체사장들이 퇴직금 안줄려고 11개월쯤되면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이건 완전히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입니다 묻고싶습니다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있는지?
                      또한 그분들이 자주 이직을 하기때문에 내 동네에 청소가깨끗히 안 치워지는 겁니다
                      타 구청에서 위탁주는것을 다 직영화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한번 전국적으로 민간위탁비리 전수조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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