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사진 오른쪽)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부·여당의 ‘노동정책 우클릭’ 탓에 벌어질 대로 벌어진 노정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한국노총과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한 더불어민주당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현안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진 데 이어 여야정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가 방향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고용 상황을 이용한 기득권 집단의 과장·왜곡에 곤혹스러운 면이 있겠지만 노동정책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실패한다면 우리 사회는 개혁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도 했다. 김 위원장은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사회 실현을 위해 초심을 잡아 주길 바란다”며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비롯해 노동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노총이 노동자대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도 관련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책협의를 하면서 당 입장을 이야기하고 (한국노총과) 충분히 대화하겠다”며 “(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출범과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논의와 관련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이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해 충분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며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이번주에는 매듭을 지어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드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가 임금삭감과 장시간 노동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논의를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조속한 운영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수진 최고위원·김태년 정책위의장·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에서는 이성경 사무총장과 박대수 부위원장·최미영 부위원장·이경호 사무처장·지용수 항운노련 위원장·허권 금융노조 위원장·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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